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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조건
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투기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효력을 지닌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은,
다음의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①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②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
③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 >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투기지역 지정현황(2005년 3월 29일 기준)은 총 41개 시·군·구(서울 8개, 경기 17개, 강원 1개 충청권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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