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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할때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은 <아 래>와 같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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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180㎡ (약 54평)

상업지역 : 200㎡ (약 60평)

공업지역 : 660㎡ (약199평)

녹지지역 : 200㎡ (약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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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가성이 없는 상속, 증여,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인 경우,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토지거래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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